2011년 4월22일 Facebook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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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및 "노점상"등 헌법에 보장되어진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KBS TV "생생정보통"의 경차택시의 몰락?의 이유를
보며,
“경차택시”(또는 개인택시를 제외한 영업용택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제시”가 결여되어진 것이
한계점이라면 한계점이요 부족한 판단력이라고 생각 됩니다.
즉 “택시영업허가”의 “규제”, “통제”, “제재” 되어진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즉 개인택시를 제외한 일반택시 기사들이 왜? 꼭! 택시회사에 입사?를 해야지만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애써 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미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즉! 사납금을 주고 택시회사에서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의 개체수라고 본다면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어진 “직업선택의자유”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그러한 기사들에게 현제의 택시영업허가의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을 맹글어서 그러한 기사들이 자유롭게 세무서에 택시영업신고를 하여 차량구매는 각자의 운전자들이 구매를 하여 “개인택시”처럼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 됩니다.
단 조건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인 세대주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양육권자에 한하여 경차든 중형차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전영업을 할수 있는 법률을 맹글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지게 맹글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만이 지금의 문제인 경차 해결 및 택시영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회복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차량(택시)증가에 대한 교통 혼잡 및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을 예로 든다면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너도나도 다 경차택시및 중형택시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 도로가 복잡해 질것을 우려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과거 쌀장사를 예로 들어 봅시다.
즉 과거 70년대 이전부터 80년대 후반까지의 쌀장사에 대한 정책은 “허가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쌀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정부(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야만 쌀장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쌀장사를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생계유지가 계속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허가제도에서 “신고제도”로 바뀌어진 2011년 현재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과연 쌀장사가 범람?을 하고 있는지요?
그냥 나름대로의 시장경제에 맞추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뿐입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입죠.^^
택시운영제도가 바뀌면 직업선택의자유가 보장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총재산 5백만원이하)의 노점상은 합법화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택시운영제도 역시 지금의 택시운영체제는 과감하게 폐지 되어야 합니다.
즉 지금의 택시운영체제는 과거 60~70년대의 구두닦기 왕초가 구두닦기 똘마니들에게 구두통을 던져주고 구두닦기를 강요한 뒤에 아이들이 애써 힘들게 행인들의 구두를 닦아서 벌어온 돈을 갈취해가는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즉 운전면허증이 있고 택시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량을 구매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후에 법률에 정한바와 같이 택시 영업을 개인택시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택시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헌법에 보장되어진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 해 주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tjs
언제까지 우리 정치인들은 이러한 서민들의 절대적인 바람을 외면만 할 것 입니까?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와 같은 것이 우선 되어야 자동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도 올라가는 것 입니다.
즉 누구든지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 된다면 노동자의 근로조건역시 한결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택시운영제도(직업선택의자유)
그래서 저소득층(총재산 5백만원이하)의 노점은 합법화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택시운영제도 역시 지금의 택시운영체제는 과감하게 폐지 되어야 합니다.
즉 지금의 택시운영체제는 과거 60~70년대의 구두닦기 왕초가 구두닦기 똘마니들에게 구두통을 던져주고 구두닦기를 강요한 뒤에 아이들이 애써 힘들게 행인들의 구두를 닦아서 벌어온 돈을 갈취해가는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즉 운전면허증이 있고 택시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인택시처럼 영업용택시를 구입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후에 법률에 정한바와 같이 자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택시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헌법에 보장되어진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 해 주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정치인들은 이러한 서민들의 절대적인 바람을 외면만 할 것 입니까?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와 같은 것이 우선 되어야 자동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도 올라가는 것 입니다.
즉 누구든지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면 노동자의 근로조건역시 한결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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