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법개혁이란?

 

전정한 사법개혁은? 모든 공직자가 되려는 자들에게는 "싸이코페스성존재불가자" 들만이 공직에 진입할수 있다.라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하고 아울러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법률이 명문화 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법개혁은 아닌 것이다.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택시영업및 각종 화물차운영제도에 현재의 각족 행정규제가 완전 폐지및 변경되어야 한다.

 

즉 택시및 화물운영을 하고 싶은자들은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나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그 영업을 할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서민및 저소득층들 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왜? 고용되어지는 형태의 직업선택이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인권침해인 것이다.